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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반복 수급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유연한 인정 방식도 도입되었죠. 아직도 예전 기준으로 알고 있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를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실업급여 제도 변경 개요
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개정되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실업 인정 방식과 재취업 유도 목적의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가 중심입니다. 개정된 제도는 시행일 이후 신규 수급 자격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2. 수급자 유형 간소화
기존 4개 유형이던 수급자 분류가 3개로 간소화되었습니다. 특히 장기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에 통합되어 구분이 명확해졌습니다.
3. 실업 인정 방식 변화
실업 인정 방식은 출석형과 온라인형으로 나뉘며 수급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 수급자: 1차, 4차, 8차 실업 인정일에 직접 출석 필요. 그 외 회차는 온라인 인정 가능.
- 반복 수급자: 모든 실업 인정일에 대면 출석 필수.
- 60세 이상 및 장애인: 4차만 출석, 나머지는 온라인 인정 가능. 단, 희망 시 출석 가능.
4. 실업 인정 주기
- 일반 수급자 및 60세 이상·장애인: 모든 실업 인정 회차는 4주 간격.
- 반복 수급자: 1~3차는 2주 간격, 4차부터는 4주 간격으로 변경.
5. 재취업 활동 기준
일반 수급자:
- 2, 3차: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 활동,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 4~7차: 4주에 2회 이상, 구직 활동 포함 필수.
- 8차 이후: 1주에 1회 이상 구직 활동 필수.
반복 수급자:
- 2차: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 3차: 구직 활동 1회 이상.
- 4차~만료일까지: 모두 구직 활동만 인정.
6. 교육 및 자원봉사
- 1차 실업 인정일: 모든 수급자 집체 교육 원칙.
- 60세 이상 및 장애인: 온라인 교육 가능.
- 취업 특강 인정 횟수: 기존 3회 → 2회로 조정.
- 자원봉사 인정: 계속 유지되며, VMS 등록 자원봉사도 인정.
7. 직업 훈련 기준 변경
- 고용노동부 주관 온라인 훈련: 구직 활동 인정.
- 민간 학원 교육: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
- 훈련 최소 시간: 15시간 이상 필수. 미만 시 별도 구직 활동 필요할 수 있음.
8. 실업금여(구직급여) 모의 계산하러 가기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비 지원을 넘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더 정교하고 맞춤형으로 진화한 실업급여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해당되는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맞춤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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