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왜 ‘필수 추경’인가요?
정부는 2025년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보강이 아닌, ‘산불 대응, 통상·AI 대응, 민생 지원’이라는 3대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 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추경 편성 배경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가 시급
미국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로 기업 타격 우려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경쟁 심화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한 소상공인·취약계층 고통
총 규모 및 재원 조달
항목 내용 총 규모 12.2조 원 재해·재난 대응 3.2조 원 통상·AI 지원 4.4조 원 민생 지원 4.3조 원 기타 (국채이자 등) 0.2조 원 재원 조달 세계잉여금 및 기금 4.1조 + 국채 8.1조 재해·재난 대응 (3.2조 원)
산불 피해 복구: 이재민 주거 안정 및 도시재생
산불 감지·진화 장비 고도화 (드론, 헬기 등)
항공·도로·하수관로 등 SOC 안전 보강
통상·AI 지원 (4.4조 원)
통상 리스크 대응(2.1조원)
정책금융 25조 원 공급 (대출·보증·펀드)
수출바우처 2배 확대
핵심광물 비축 및 국내생산 보조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AI 생태계 혁신(1.8조원)
고성능 GPU 1만장 확보
K-LLM 개발 및 AI 인재 3,300명+ 양성
AI 펀드, 실증 테스트베드 신설
반도체 경쟁력 제고(0.5조원)
용인·평택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반도체 기업 대출 확대
지방 반도체 아카데미 추가
민생 지원 (4.3조 원)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2.6조원)
50만원 영업비용 크레딧 지급 (311만명)
정책자금 2.5조 원 보강 (융자·보증)
무이자 신용카드 발급 및 재기 지원
매출기반 확충(1.6조원)
상생페이백 신설 (최대 30만원 환급)
공공배달앱 할인, 온누리상품권 환급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 지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0.2조원)
햇살론유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확대
체불임금 대지급 및 생활자금 융자 확대
재정영향 요약
지표 본예산 추경 변화 총수입 651.6조 652.8조 +1.3조 총지출 673.3조 685.5조 +12.2조 국가채무 1,273조 1,279조 +6.0조 관리재정수지 -73.9조 -84.7조 -10.9조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순한 예산 보충이 아닌 긴급 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산불 대응, 통상 전쟁 대응, AI 경쟁력 강화, 서민 지원 등 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치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삶을 함께 지키고자 합니다.
10조원 추경안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는 재미도 있을 듯 합니다.
정부, 10조 원 긴급 추경안 발표 예고, AI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 집중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산업계는 비상입니다 지난 4월 3일, 미국 정부가 전격 발표한 ‘상호 관세 조치’는 사실상 전 품목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조치였습니다. 기존의 철강·자동
life.calm-lake.co.kr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이번 추경은 총 몇 개 부처, 몇 개 사업으로 구성되었나요?
- A1. 총 14개 부처, 93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Q2. 크레딧 50만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 A2.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 Q3. GPU 1만장 확보가 AI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A3. 한국 AI 컴퓨팅 역량을 7배 이상 끌어올려 LLM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 Q4. 외평채 발행 확대는 왜 필요했나요?
- A4. 외환시장 불안 대응을 위해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를 12억→35억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 Q5. 반도체 교육 인프라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 A5. 수도권 외에 비수도권에도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지역 균형을 도모합니다.
라이프스타일
라이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