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6. 21.

    by. ★라이프스타일★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2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1조 5,837억 원 규모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대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차 추경2차 추경

     

    1. 총예산 현황 및 증감

    항목 2025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증감액 증감률
    총지출 353조 4,52억 356조 2,55억 372조 2,92억 +1조 5,837억 +4.4%
    예산지출 57조 5,49억 58조 1,46억 60조 7,22억 +2,575억 +4.4%
    기금지출 295조 9,03억 298조 1,09억 311조 3,70억 +1조 3,261억 +4.4%

     

    2. 추경안의 핵심 목표

    • 실업자,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강화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비수도권 지역 취업지원 확대
    • 체불근로자, 영세사업장, 진폐근로자 등 민생 지원 확대

     

    3. 주요 사업별 예산 및 내용

     

    ① 고용 안전망 보강

    • 구직급여: 실업자 수 증가(161.1만명 → 179.8만명)로 인한 지급 확대 (+1조 2,929억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미적용 취약계층 대상자 30.5만명 → 36만명(+1,652억 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특고·자영업자 14,500명 → 23,000명(+128억 원)

     

    ②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 일반고 특화훈련: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맞춤 직업훈련 인원 5,180명 → 7,000명(+160억 원)
    • 비수도권 취업박람회: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위한 지역 채용행사 확대 (+20억 원)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공동훈련센터 30→35개소 확대 (+101억 원)

     

    ③ 민생 회복 지원

    • 체불청산융자: 체불기업 대상 융자 금리 인하(3.7% → 2.7%) 및 규모 확대 (+81억 원)
    • 두루누리 사업: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사회보험료 80% 지원(+258억 원)
    • 폭염 예방장비 지원: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설비 4,762개소 확대 (+150억 원)
    • 진폐위로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근로자에게 위로금 차액 지급 (+450억 원)

     

    4. 각 사업별 요약표

    사업명 2025 본예산 2차 추경 증액 내용 요약
    구직급여 10조 9,171억 +1조 2,929억 실업자 급여 확대
    국민취업지원 8,457억 +1,652억 취약계층 지원 확대
    내일배움카드(일반) 5,802억 +160억 일반고 직업훈련 강화
    출산급여(미적용자) 218억 +128억 특고·프리랜서 출산여성 지원 확대
    진폐위로금 837억 +450억 진폐근로자 소급 지원

     

    5. 기대 효과

    • 고용안전망 확대를 통해 실업자·저소득층의 생계 안정 도모
    • 청년 대상 직업훈련·박람회를 통한 지방 청년 채용 활성화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 보호 등 실질적 민생 복지 실현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6. 관련 부서 연락처

    • 실업급여과: 044-202-7370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3
    •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46
    •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1

     

    1차 추경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정부, 10조 원 긴급 추경안 발표 예고, AI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 집중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산업계는 비상입니다 지난 4월 3일, 미국 정부가 전격 발표한 ‘상호 관세 조치’는 사실상 전 품목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조치였습니다. 기존의 철강·자동

    life.calm-lake.co.kr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보강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고용 불균형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