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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와 산업용 토지 세제 혜택까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세제 완화 기조, 계속 이어집니다
정부는 2025년에도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이 2025년까지 1년 더 연장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도시에 소재한 산업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도 함께 추진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뭐길래 중요한가요?
공정시장가액비율 정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단순히 공시가격 그대로가 아닙니다.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이 비율이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변천사 한눈에 보기
적용년도 기본 비율(1주택자 외) 1주택자 특례 2009~2020 60% 없음 2021 60% 일부 완화 시도 2022 60% 45%(일괄 적용) 2023~2024 60%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2025 60% 전년도와 동일 공시가격에 따른 세부담 변화 예시
공시가격이 4억 원인 1주택자의 경우:
기본 비율(60%) 적용 시: 과세표준 2억4천만 원
특례 비율(44%) 적용 시: 과세표준 1억7천6백만 원→ 약 40% 세금 절감 효과, 약 172,000원 수준
다주택자와 법인은 해당 안 됩니다
이번 조치는 1세대 1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주택자 및 법인에는 기존 60%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산업용 토지 분리과세, 어떤 내용인가요?
대상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기업도시 내
산업용도로 실제 사용 중인 토지
혜택 내용
5년간 재산세 단일 비례세율 0.2% 적용
종합부동산세 면제
정책 배경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평가 결과를 반영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시행 일정 및 의견 제출 방법
입법예고: 2025년 4월 15일 ~ 5월 7일
의견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아래 버튼 눌러 바로가기) 또는 우편, 팩스
FAQ
Q1.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자동 적용되나요?
A1. 네, 1주택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Q2.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제 혜택을 못 받나요?
A2. 맞습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유지되며,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Q3.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3. 행정안전부 및 균형발전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Q4. 산업용 토지의 분리과세 혜택은 연장될 수 있나요?
A4. 5년간 시행 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Q5.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내 의견을 제출하면 반영되나요?
A5. 모든 의견은 검토되며, 필요 시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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