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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우리 사회에 중요한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를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법」 등 여성가족부 소관 주요 법률들이 통과된 것인데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개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보다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수료한 인력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자격을 갖춘 인력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 아이돌봄 기관 등록제: 정부에 등록된 민간 기관은 소속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 관리 권한을 가지며, 공적 관리 체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자체의 의무 강화: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돌봄센터를 직접 지정·운영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기준 강화: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 활동이 제한됩니다.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도 신설되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그루밍 처벌 확대
함께 통과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프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가 오프라인에서도 처벌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죄 요건 간소화: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처벌 근거가 강화됩니다.
시행 시기: 일부 조항은 즉시, 나머지는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도 강화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 사건 발생 시 근무지 변경, 전보 등 보호조치가 의무화됩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처벌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시행 시기: 공포 후 6개월 또는 3개월 경과 후 시행
청소년 보호법 개정…현장 혼선 줄인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구매 시 나이 확인 협조 의무가 신설되어 사업주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숙박업 혼숙 과징금 면제 조건 명확화로 신분증 확인 등의 의무를 다한 업주는 보호됩니다.
시행 시기: 즉시 시행
가족센터 운영 근거 신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도 향상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 공포 후 6개월
여성가족부의 기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질 높은 돌봄 인력이 공공과 민간으로 확대되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고,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행 과정도 함께 지켜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FAQ
Q1.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정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Q2. 민간 아이돌봄 업체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정부 등록제와 범죄경력 조회 의무 도입으로 안전성이 높아졌습니다.Q3. 오프라인 그루밍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유인 행위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처벌됩니다.Q4. 가족센터와 기존 센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더 포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Q5. 성희롱 신고 후 불이익을 받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번 개정으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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