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29일,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비전과 목표
- 비전: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 목표: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 강화
- 5대 전략 과제:
-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
1.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 AI 챗봇의 음란 대화·불법정보 차단 가이드라인 마련
- SNS, 쇼트폼 등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및 미디어 과몰입 치유 캠프 운영
2.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 무인판매점 및 온라인 유해물건 유통 차단 강화
- 청소년 계좌를 이용한 온라인 도박 예방 조치 강화
- 마약류 처방 제한 및 마약정보 유포 시 처벌 강화
3.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 위기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사례 관리
-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신속 차단 및 방심위 심의 의무화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수익 몰수
- 가해 청소년 선도교육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4.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연예·예술 활동 청소년 대상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운영
-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청소년상담 1388 및 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 연계
- 연령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 및 학교 교과과정 연계 교육 실시
5. 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점검지침서 및 홍보물 배포
- 유해환경 관련 업계와 자율규제 협약 체결
-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및 제도 기반 확립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전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모두가 청소년 보호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이번 대책은 이전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 AI, 쇼트폼, 딥페이크 등 최신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대응 전략이 포함된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Q2. 청소년 도박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 불법 도박사이트 자동 감시 시스템, 계좌 지급정지, 계좌 개설 시 주의사항 안내 등이 추진됩니다.
- Q3.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 피해자의 요청 시 즉시 차단 후 방송통신심의위에 심의 요청, 가해자 처벌 강화가 포함됩니다.
- Q4. 근로 청소년 보호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 근로감독 강화, 권익보호 교육, 온라인 콘텐츠 보급 등 다방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Q5. 이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일부는 즉시 실행됩니다.
라이프스타일
라이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