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은 오르고, 수령액도 늘어난다?

2025년 3월 20일, 국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7년 이후 무려 18년 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인데요. 매달 꼬박꼬박 떼어가는 ‘그 돈’이 도대체 내 노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하셨다면, 이번 개정 내용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번 개혁은 단순히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보험료 인상, 수급 구조 변화,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까지... 그야말로 세대 전반에 걸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보험료율, 9%에서 13%로 점진적 인상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시작해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최종 13%에 도달합니다. 이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을 기존 예상보다 15년 늦춘 2071년으로 연장시킵니다.

 

소득대체율, 40%에서 43%로 상향

명목소득대체율은 2028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은퇴 후 받을 연금액이 ‘은퇴 전 소득의 43% 수준’으로 설계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소득이 300만원이었다면, 연금으로 약 129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 ‘국가 지급 보장’ 법에 명시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상징적 변화는 바로 “국가 지급 보장”이 법에 명문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법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뢰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죠.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현실 반영한 변화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인정

기존에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이 이제 첫째부터 인정됩니다. 첫째 아이에 대해 12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며, 기존에 있던 상한(최대 50개월 인정)도 폐지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 6개월 → 12개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는 보상도 강화됐습니다. 기존 6개월까지 인정되던 군 복무 크레딧이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되어, 경력 단절을 보완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 대상이 기존 ‘납부 재개자’에서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0·30대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보험료 부담 증가

경제활동이 한창인 청년층에게는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월소득 300만 원인 경우, 현재는 27만 원을 내지만, 2033년부터는 39만 원 가까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생활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미래 수령액 증가, 그러나 불확실성도 존재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과연 그때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진 청년층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금기금 고갈 예상 시기가 은퇴 시기와 겹치는 20·30대에게는 체감 신뢰도가 낮은 게 현실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 논란

이미 일부 청년층은 “지금 세대의 연금 수급을 위해 우리 세대가 희생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20대의 63%, 30대의 58%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한 남은 과제

신뢰를 쌓기 위해선 제도의 투명성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입니다. ‘청년이 미래를 믿을 수 있는 제도’가 되려면, 단순한 재정 개편 이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전용 국민연금 플랫폼이나 장기 가입 인센티브 도입 같은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혁은 시작일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 한 번에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분명히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세대 간 신뢰 회복, 지속 가능성 확보, 더 나아가 연금 이외의 노후대책까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즉 미래세대를 설득하고 설계에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장기적 안정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FAQ

Q1. 보험료율 인상으로 매달 얼마를 더 내야 하나요?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월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는 약 12만 원이 추가 부담됩니다.

Q2. 출산 크레딧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금공단에 자녀 출생 신고 후 자동 반영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3. 군 복무 크레딧은 의무병만 해당되나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산업기능요원 등 모두 포함됩니다.

Q4.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면 연금액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40%에서 43%로 오르면 평균소득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약 9만 원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Q5. 연금 지급 보장은 국가가 파산해도 유지되나요?
법적으로는 국가 지급 의무가 있지만, 제도 운영 여건에 따라 보장 방식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