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하고 얼마 받을지 미리 계산해보자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직불금 단가가 처음으로 5% 인상되며, 작년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원 대상은 누구?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농지 요건과 농업인 요건입니다.

 

1. 농지 요건

- 1998~2000년 논·밭으로 이용된 농지
- 2003~20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경작된 농지
- 실제로 농업에 사용 중인 농지

 

2. 농업인 요건

-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함
- 농업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
- 최소 0.1ha 이상 실제 경작

 

소농직불금 vs 면적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대상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해요.

 

✔ 소농직불금 조건

- 경작 면적 0.1~0.5ha 이하
- 농촌 거주 3년 이상 + 농업 종사 3년 이상
- 농업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 가족 농가일 경우 면적 1.55ha 미만, 종합소득 4,500만 원 미만)

 

✔ 면적직불금 조건

- 경작 면적 0.5ha 초과 시 신청 가능
- 소농직불 조건을 하나라도 못 맞출 경우
- 직불금 산정 결과 13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 (2025년 기준)

- 헥타르당 136~215만 원 (작년 대비 5% 인상)

- 직불금 얼마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보기(아래 버튼 클릭)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 ~ 4월 30일
- 신청 방법: 대면 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은 2월 마감)
- 방문 장소: 경작 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 서류

- 신규 신청자, 관내 경작자, 장기요양자: 경작 사실 확인서
- 소농직불 신청자: 가족관계 증명서

 

향후 일정

직불 등록정보 변경 마감일 9월 30일로 연장 (기존 9월 10일)

 

신청 후 절차:

5~6월: 등록증 발급

5~9월: 준수사항 이행 현장점검

10월: 지급 대상 및 금액 확정

11월부터 직불금 지급

 

추가 문의는 어디로?

-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334
- 지역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와 상담 가능